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월 26일부터 의료 현안 협의를 시작키로 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의협을 향해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엉터리 해석과 궤변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1월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실련의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기자회견을 비판한 의협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논리가 아닌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한 해석으로 경실련의 주장을 비약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며 “인프라 구축 없이 수가 인상만 외치는 실패한 정책이 아닌 공공의대 신설을 비롯한 의대정원 확대라는 새로운 양성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협이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수가 인상과 처우개선으로 유입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18년 전 의약분업 따른 의사들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근거도 없이 10% 입학정원을 감축한 이후로 지금까지 동결돼 의사부족 문제는 적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인구수 감소와 인구대비 빠른 의사수 증가율을 근거로 한 의협의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사 공급과 관련해 대응하는 근거는 의료이용량의 증가라는 것. 즉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 의료이용행태 변화와 의사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인한 의사인력 수요 증가를 포함하면 인구대비 의사수의 빠른 증가율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현 상태로는 10년 후에 의사 2만4,000명이 부족하다고 경고했고, 지난해 OECD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정원 확충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고 엄중하게 권고했다”면서 “얼마나 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오히려 의협이 의료수요 증가의 결정적 요인인 고령화 문제는 슬그머니 배제해 미래 예측의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OECD 통계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의협의 능력은 경이롭다고 비꼬았다.
경실련은 “의협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외래진료 횟수(연간 14.7회)’를 의사가 충분하다는 근거로 취하면서도, 의사 부족의 가장 객관적 지표로 인용되는 ‘OECD 기준 대비 인구당 의사수’는 철저히 무시한다”고 꼬집었다.
OECD 국가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데 이익에 반하는 근거는 자의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이 치료가능사망률 차이를 지역 간 의료격차의 지표로 사용한 것을 가지고 OECD 통계와 비교해 질 지표가 나쁘지 않으며 의사부족의 합당한 지표가 아니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치료가능사망률이 OECD 기준으로 낮으면, 충북도민은 서울시민보다 10명씩 더 죽어도 되는가? ‘살릴 수 있는 죽음’의 수치가 다른 OECD 국가보다 적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의사단체의 입장을 명확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통계와 지표사용에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수가인상도, 재정지원방안인 공중보건장학제도도 현행 의사양성체계에서는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근본적 대안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신설 주장과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충하는 중장기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또 경실련은 지방의료기관 구인난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확충이 근본적 대책이지 수가인상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양성 외에 민간중심의 시장 논리로는 의료취약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의사부족의 근거와 지표는 차고 넘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의사 충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실련은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수가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낀지 오래다. 정부는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실련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시민과 지방정부, 정당과 연계하여 관련법 제정과 정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