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근거 싸움'을 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하자 의협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번엔 경실련이 "취사선택한 해석"이라며 의협 주장을 재반박했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논리가 아닌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한 해석으로 경실련의 주장을 비약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부족의 근거와 지표는 차고 넘친다.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수가 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낀 지 오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의사 충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협이 의사가 과잉 공급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수 감소와 인구 대비 빠른 의사 수 증가율에 대해 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량의 급격한 증가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사 공급에 대응하는 근거는 의료이용량의 증가”라며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수 증가, 의료이용행태 변화와 의사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인한 의사 수요 증가를 포함하면 인구 대비 의사 수 빠른 증가율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현 상태로는 10년 후 의사 2만4,000명이 부족하다고 경고했고, 지난해 OECD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의협은 의료수요 증가의 결정적 요인인 고령화 문제는 슬그머니 배제해 미래 예측의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OECD 통계와 지표 활용에 일관성이 없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사 수 부족의 근거로 활용되는 인구당 의사 수 통계는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OECD 기준 대비 인구당 의사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2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보다 낮다”며 “의협은 이 수치에 대해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익에 반하는 근거는 자의로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외래진료 횟수도 따져보면 높은 의료서비스나 의료접근성이 아닌 행위별 수가제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잉 진료와 3분 진료의 산물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치료가능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낮아 의료서비스의 질이 뛰어나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선 “치료가능사망률이 OECD 기준보다 낮으면 충북도민은 서울시민보다 10명씩 더 죽어도 되는가”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의협의 입장이 어떤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의협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수가 인상도, 재정지원방안인 공중보건장학제도도 현행 의사양성체계에서는 모두 실패했다”며 “근본적 대안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의료기관 구인난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확충이 근본적 대책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양성 외에 민간 중심의 시장 논리로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