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젊은의사협의체·KMA폴리시특위 등 논의 시작
“의료계 내부 의료일원화 이견 커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추무진·최대집 전 회장, 의료일원화 추진했다 ‘탄핵’ 위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 안팎에서 의료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한의사협회도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젊은의사협의체, KMA POLICY 특별위원회 등 논의 구조도 다양하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의사와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KMA POLICY 특위는 오는 29일 비공개로 공청회를 열고 의료일원화에 대해 논의한다. 의료일원화는 이미 KMA POLICY에 포함돼 있다. ‘의협은 한의대와 한의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는 의학교육 일원화와 기 면허자의 기존 면호 유지 및 상대 영역 침해 금지 원칙을 주장한다’는 게 KMA POLICY로 정의한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다.

KMA POLICY 특위 김홍식 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의료일원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저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의료일원화 논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KMA POLICY로 정리된 입장은 총론이고 의료일원화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를 KMA POLICY 아젠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설익은 내용’이 잘못 알려지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 공청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내부 의견 조율을 위해 비공개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의료일원화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방향을 설정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젊은 의사들도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오는 2월 중 출범하는 젊은의사협의체에 한방특위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 의료일원화를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젊은의사TF 간사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은 “의협이 한방특위를 설치한 것처럼 젊은의사협의체도 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현재 위원회 10개 정도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별로 의료 현안을 다룬다”며 “(논의된 내용을) 의협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내부 회의 과정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료일원화 논의가 제안됐다”며 “아직 공식 논의된 바는 없지만 추후 회원 여론을 파악하고 의료계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이유는 의료일원화 방식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의협이 지난 2019년 5월 공개한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의료일원화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 3,974명 중 47.6%는 의료일원화에 찬성했으며 46.8%는 반대했다.

일원화 방식에서 대해서는 ‘향후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71.4%였다. 또한 ‘한의학 교육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36%)과 ‘한의학 교육은 의대 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35.4%)으로 갈렸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2015년과 2018년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2015년과 2018년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

의료일원화를 추진했던 의협 집행부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8월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와 만나 의료일원화를 협의하고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일원화 합의문(안)’까지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실 협의’ 논란이 일었다. 결국 논의는 진전 없이 흐지부지 됐다.

당시 합의문(안)에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 ▲의협, 대한의학회, 한의협, 대한한의학회와 관련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2018년부터 복지부 산하에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기로 한다 ▲의료발전위원회에서는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의사결정 방식은 의협과 한의협의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무진 전 회장도 지난 2015년 11월 대한의학회와 함께 ‘의료일원화 추진 원칙(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탄핵’까지 추진되는 진통을 겪었다.

당시 의협과 의학회는 ▲의료일원화 공동 선언 순간부터 한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및 의대-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 착수 ▲의료일원화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 중단 ▲의료이원화 제도 부활 일절 논의 금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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