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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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1월 14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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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국가신약개발사업단과 업무협약 체결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신약 개발 및 제약산업 발전 위한 협력관계 구축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과 국가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은 1월 12일 재단에서 ‘국내 신약 개발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백선우 사업본부장,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하정은 공익적임상시험지원센터장,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배병준 이사장,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 단장, 국가신약개발산업단 김순남 R&D 본부장,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박효진 팀장.
사진 왼쪽부터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백선우 사업본부장,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하정은 공익적임상시험지원센터장,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배병준 이사장,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 단장, 국가신약개발산업단 김순남 R&D 본부장,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박효진 팀장.

재단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 임상시험지원센터’ 및 ‘신약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제약기업, CRO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상시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16개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상담 및 참여자 모집을 지원했다.

사업단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의 필수조건인 의약 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연·병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시험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가 R&D 사업인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두 기관은 국내 제약회사가 정부 지원사업으로 개발 중인 우수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전주기에 걸쳐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지원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시험의 정보 교류 △임상시험 계획·수행을 위한 타당성 자료와 참여자 모집 지원 △전문지식 및 정보의 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내부에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 심의 위원회’를 신설, 국내 개발사의 지원요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배병준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업단에서 지원해 개발 중인 우수한 신약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전주기에 걸쳐 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재단은 사업단을 통해 지원받는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시험을 위해 타당성 서비스 및 연구자 연계, 참여자 모집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신약 개발 가속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묵현상 단장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임상시험은 효과적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임상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겠다”고 했다. <최관식·cks@kha.or.kr>


◆ 항Xa 아픽사반 검사 신의료기술 등재

-2022년 10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2년 제10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항Xa 아픽사반 검사(발색분석법)’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월 13일 발표했다.

이 기술은 경구용 항응고제로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인 아픽사반 투여 환자 중 임상적으로 아픽사반 약물 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혈장 검체에서 아픽사반의 농도를 발색분석법으로 정량하는 검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술은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검사로 안전하고,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적 필요 시 아픽사반 투여 환자의 아픽사반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로 권고하고 있고, 표준검사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과의 상관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효한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부산지원, 설 명절 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 연산동 거주 소외계층에 농산물 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상희)은 1월 12일 부산광역시 연산 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산물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심평원 부산지원과 자매결연한 마을(기장군 정관읍)에서 생산한 쌀 300kg(80만 원 상당)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지역 농촌경제까지 활성화하는 의미를 더했다.

심평원 부산지원은 구입한 농산물을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 및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30가정에게 전달했다.

임상희 지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따뜻한 설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기반의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듀피젠트’ 소아청소년 급여적정성 통과
- 올해 첫 약평위에서 인정…200mg·300mg 2개 함량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성분명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가 소아청소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듀피젠트를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약평위는 결정신청약제로 올라온 듀피젠트 200mg·300mg의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적정성을 인정했다.

듀피젠트는 아토피 피부염·천식·만성 비부비동염 치료제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로 인해 듀피젠트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한다. <정윤식·jys@kha.or.kr>


◆ 한국여자의사회, 2023년 첫 월례 학술심포지엄 개최
- 백현욱 회장, “소외된 계층·분야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할 것”
- 비대면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회원 참여 독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는 최근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신년회를 겸한 1월 월례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백현욱 회장은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비대면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다각적인 회원 참여를 이끌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서 소외된 계층과 분야를 찾아 꼭 필요한 전문의료 서비스를 우리의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신년인사를 전했다.

백 회장은 이어 “회관과 시스템을 정비해 비대면 소통 방식과 소통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있다”며 “다각적인 회원 참여를 위해 청년여의사와의 교류와 지회 활성화에 역점을 둬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고자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여자의사회는 의료 및 심리 상담에 클래식 음악을 묶어 문화와 접목한 의료봉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한 바 있고 지난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개최한 ‘신기원을 연 여성 7인 리더들’과의 간담회에 초청받았다.

백 회장은 “글로벌 사회에서도 한국여자의사회를 높이 평가하는 반증”이라며 “여자의사회 전 회장이기도 한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 지역 담당 김봉옥 부회장과 함께 글로벌 입지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윤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과 치료’와 양혜란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소아청소년 크론병의 최신 지견’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 후 백현욱 회장의 신년사와 더불어 한국여자의사회 역대 회장 및 고문과 떡 커팅식을 진행하며 새해맞이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덕담을 나눴다. <정윤식·jys@kha.or.kr>


◆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98.6%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전국 17개 시·도 7,528명 추적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천명 가운데 986명이 코로나19 양성항체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한국역학회(과제 책임자 김동현 교수) 및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한 ‘지역사회 기반 대표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차 조사’ 결과를 1월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1차 조사 참여자(9,945명) 중 2차 조사 참여 희망자(7,528명)에 대해 설문조사, 채혈 및 코로나19 항체검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항체양성률(자연감염 및 백신접종 포함)은 98.6%로 나타나 1차 조사 결과(97.6%)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70.0%로 1차 조사 결과(57.2%) 대비 12.8%p 증가했고, 동기간의 확진자 누적발생률 51.5%보다 18.5%p 높게 나타나 미확진감염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조사에서도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연령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률이 낮은 소아, 청소년층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분석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가 전국 자연감염 항체양성률 평균인 70.0%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각 지역의 백신접종률, 중환자 비율,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각 개인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항체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백신접종 및 감염 후 생성된 항체 역가가 3개월 시점부터 감소함을 확인했으며, 감염위험도 분석에서 항체 역가의 수준이 낮을수록 감염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은 위중증 예방을 위해 백신 추가접종이 여전히 필요하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보건소, 협력의료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진행될 3차 조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지영미 청장,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현장 방문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방역 대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격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이후 첫 번째 소속기관 현장인 수도권질병대응센터를 1월 13일(금) 방문했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9월 14일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설치됐으며,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지역의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감시·방역과 진단분석, 만성질환 등 질병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최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영미 청장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에 대한 권역 거점 기관으로서 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최일선에 있는 센터가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가 들어오는 인천국제공항이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할인 만큼 특별히 수도권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인천공항검역소와 긴밀히 협력해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방역 대응과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영미 청장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를 시작으로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등 나머지 4개 권역 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각 권역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권역 내에서의 센터 중심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다.

<최관식·cks@kha.or.kr>


◆ 박민수 차관, 경북대학교병원 현장방문

- 필수·공공의료 체계 점검 및 대구·경북 권역 책임의료기관 주도적 역할 강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월 13일(금) 오후 대구 권역 책임의료기관 및 대구·경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필수·공공의료 관련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경북대병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권역 내 필수·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권역 16개소, 지역 42개소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 중이며, 경북대병원은 2019년도부터 대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또 중증응급질환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응급치료, 조기재활, 예방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경북대학교병원은 2008년부터 대구·경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장에서 공공·필수의료 거점기관의 향후 확대 및 개편 계획도 공유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은 권역 17개소, 지역 7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역량 있는 민간병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023년 권역센터 전문치료 기능 강화 등 기능 개편을 위해 14개 권역센터에 대해 전문치료 기능을 중심으로 재평가 및 재지정할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현장 방문을 마치며 “지역 내 필수·공공의료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해서는 병원 내 정부지정센터, 지역 병원, 소방서, 보건소, 지자체 등의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책임의료기관이 역량에 기반한 리더십을 발휘해 권역·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진단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지역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책임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인프라·중증응급 분야의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적정 보상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주요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최적의 수술·시술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권역센터 치료 기능 강화 등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개편 과정에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관식·cks@kha.or.kr>


◆ 경북의사회, 지역사회 이웃 위해 성금 전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0만 원 및 적십자사 특별회비 300만 원
- 시군의사회와 공동으로 지역 불우시설 위문 지원금 450여만 원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와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사장 이우석)은 최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 나눔 성금 500만 원을, 경북적십자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또한 매년 시군의사회와 함께 연말연시 불우시설 위문 행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올해도 포항·경주·안동·경산지역의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미성년자 보육원, 미혼모 복지시설 등에 약 450만 원 상당의 생필품, 세탁기, 간식 등을 전달한 경상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다.

이우석 회장 겸 이사장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사회공헌사업단이 발족됐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의사회와 사회공헌사업단이 앞장서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정윤식·jys@kha.or.kr>


◆ 경북의사회, 2023년 계묘년 신년인사회 개최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은 최근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계묘년을 맞아 희망찬 출발을 위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우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 방종경·박일영 감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 캄보디아 정부 관광부 한국사무소 김명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우석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간호법을 비롯해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로 다시금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듣는 것으로 마음을 얻는다는 말처럼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사회가 되겠다”며 “무엇보다 내 건강을 돌보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한 2023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유석 의장은 “묵은해가 저물고 새해가 왔지만 코로나19로부터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지 않았기에 아직 조심해야 한다”며 “추위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는 꽃과 같이 경북의사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세심하게 준비해 하루빨리 침체된 의료환경을 개선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또한 장 의장은 “대의원회 역시 회원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경북의사회 집행부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윤식·jys@kha.or.kr>


◆ 경북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규탄대회 개최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는 1월 10일 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경북의사회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추후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및 보호를 침탈하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과 행동을 같이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이우석 회장은 “초음파기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역량과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초음파 검사를 젤을 묻힌 탐촉자를 사람 몸에 밀착해 검사하는 단순한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판결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초음파 검사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는지 간과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해 국민 건강을 위해하려 한다면 의협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윤식·jys@kha.or.kr>


◆ 11곳 의대·의전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획득
- 강원·전남의대 6년…건국·경상·동아·을지·원광·인하·중앙·차·한림의대 4년

11개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사장 한희철, 원장 안덕선)은 2022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를 1월 13일 공개했다.

평가인증 결과 2개 의대·의전원은 6년 인증을, 9개 의대·의전원은 4년 인증을 획득했다.

구체적으로 강원대의전원과 전남의대가 6년 인증을 획득(2023년 3월 1일~2029년 2월 28일)했고 건국대의전원, 경상이대, 동아의대, 원광의대, 을지의대, 인하의대, 중앙의대, 차의대의전원, 한림의대는 4년 인증(2023년 3월 1일~2027년 2월 28일)을 받았다.

아울러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22년도 중간평가 대상 의과대학인 가톨릭·가톨릭관동·경희·고려·동국·부산·서울·성균관·이화·인제·전북·한양 등 12곳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했는데, 이 또한 모든 의대의 인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 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실시하고 있다.

각 대학은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학생대표가 독립적으로 작성한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으며, 이후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의평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활용해 진행됐다.

2019년도부터 적용된 ASK2019는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 9개 평가영역(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의평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위원(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사회참여 위원(법조계·학생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평가 결과를 심의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근거해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한편 인증 후에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의평원이 직접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불인증 판정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신정환 대공협 현 회장, 최초 연임 도전…부회장 이원진
- 지난 2년간 회무 경험 바탕 단독 출마…1월 16일~19일 투표 진행

신정환 회장 후보(왼쪽)와 이원진 부회장 후보.
신정환 회장 후보(왼쪽)와 이원진 부회장 후보.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6대 회장이 대공협 역사 최초로 연임에 도전한다.

대공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반무성)은 최근 마감된 제37대 대공협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결과 회장 신정환·부회장 이원진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고 밝혔다.

대공협 제36대 회장인 신정환 후보(전남 완도군 대성병원)는 지난 2년간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원진 후보(경북 영주시 안정면보건지소)와 함께 연임을 노린다.

신정환 회장 후보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공중보건의사 1년 차에 특임이사직을 거쳐 지난해 제36대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원진 부회장 후보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재학 당시 학생회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쳐 현재 영주시 안정면보건지소 1년 차 공보의로 근무 중이다.

반무성 위원장은 “대공협을 이끌 회장단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며 “단독 후보로 치러지더라도 대공협 발전을 위해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월 15일까지 선거 운동 기간을 거쳐 16일~19일 투표를 통해 제37대 대공협 회장단이 최종 선출된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NMC,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인력 확보 협력체계 구축
- 은퇴 후 사회참여 희망하는 전문 의사 인력 통해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목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1월 12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NMC)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1월 ‘의료 소외 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 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력확충 방안을 함께 논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퇴직 후에도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의사 인력이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의료분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고 이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으로 이어지게 된 것.

이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병원 필수 의료인력 확보 △인력 기초 조사 및 연구 분야 △기타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필수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인력 확보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은퇴 의사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영수 원장은 “의사 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에도 진료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공공의료기관 필수인력 확보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릴레이 시위 지속 전개
- 1월 9일~13일 간무협‧병협‧웅급구조사협‧임상병리사협‧의협 나서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1인시위와 화요단체 집회 등 연대 행동이 1월 둘째 주에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1월 9일 국회 앞에 선 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겸 광주전남회 회장은 “지역사회 조항이 명시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를 침탈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1월 10일에는 최명히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이 릴레이 1인 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날 병협은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우려된다”며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하나인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를 의료와 별도로 분리해 지역사회 등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환자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회장 강용수)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 필수 응급의료영역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수호하는 응급구조사(119구급대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교수, 병원응급구조사 등 20여 명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와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는 모든 물리적 공간을 의미한다”며 “지역사회의 특징은 감독하는 의사가 없고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동료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이러한 공간에서 ‘진료의 보조’라는 포괄적 업무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1월 11일에는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가 나섰다.

신 감사는 “간호법 제정은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의료기사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결국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을 잠식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1월 12일에는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가 “의료법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구분해 의료인들이 오로지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게 한 것인데, 간호법은 벌써 직역 간 불협화음과 감정의 골을 키우고 있다”며 “동료이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안이 아닌 타 직역과 진정으로 연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월 13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소속 회원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김미진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대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간호사들은 20년 전에도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려 했다”고 언급했다.

곽경아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원도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직역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외에도 공동궐기대회, 화요집회 등 단체 행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뇌내출혈’ 5만7,000명 시대…60대 이상이 68.9% 차지
- 진료 인원 5년간 3.6% 증가…총진료비는 43% 늘어난 5,831억 원

고혈압으로 인해 촉발되는 ‘뇌내출혈(I61)’ 환자가 5년간 약 5만7,000여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0대 이상이 10명 중 7명(68.9%)을 차치해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월 12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2021년 뇌내출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그 결과 진료 인원은 2017년 5만5,330명에서 2021년 5만7,345명으로 2,015명(3.6%)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2021년 3만1,546명으로 2017년 3만587명 대비 3.1%(959명), 여성은 2만5,799명으로 2만4,743명 대비 4.3%(1,056명) 늘었다.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 5만7,345명 중 60대가 28.4%(1만6,30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70대 23.3%(1만3,371명), 50대 18.8%(1만756명), 80세 이상 17.2%(9,887명)가 잇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1.8%, 70대가 20.9%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70대 26.3%, 60대 25.1%, 80세 이상 24.6%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12명으로 2017년 109명 대비 2.8%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은 2017년 120명에서 2021년 123명(2.5%)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98명에서 101명(3.1%)으로 늘었다.

10만 명당 진료 인원을 다시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80세 이상이 5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남성은 80세 이상이 532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414명, 60대 289명 순이었으며 여성도 80세 이상이 512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357명, 60대 181명이 뒤를 잇고 있었다.

뇌내출혈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4,070억 원에서 2021년 5,831억원으로 43.3%(1,762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4%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성별·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4.8%(1,447억 원)로 가장 많았고 70대 24.3%(1,416억 원), 80세 이상 20.7%(1,565억 원) 순이었으며 이 중 남성은 60대가 29.3%(883억 원), 여성은 80세 이상이 29.0%(816억 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736만 원에서 2021년 1.017만 원으로 38.3%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 696만 원 → 956만 원 37.3% 증가, 여성 784만 원 → 1,091만원 39.2% 증가했다.

이윤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60대 이상에서 뇌내출혈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50대 이후 혈관이 딱딱해지고 찢어지기 쉬운 상태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자가 증가해 뇌출혈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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