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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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1월 13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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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심평원 광주지원, 청암대학생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직업체험 및 취업 멘토링 기회제공…산·학 상생·협력 도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소수미)은 1월 10일 순천시 소재 청암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등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암대학교 3학년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소개 △심평△원 기능·역할·업무 소개 △현장 투어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진로 체험 기회제공과 적성에 맞는 미래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김희경 청암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학과장은 “대학생들에게 현장체험과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에서 산·학이 상생하는 기회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소수미 지원장은 “이번 프로그램 통해 지역 내 인재 등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산·학 협력 프로그램과 현장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실시
- 간호사 처우개선 위한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월 11일 밝혔다.

이번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2018년 3월)’에 의해 마련됐으며 간호사의 야간근무 횟수 등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의료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간간호료 청구 및 인력 현황,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수가 수익분 규모, 인건비 지급·운영 현황 등을 서면 및 현장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야간간호료 청구 기관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2023년 1월 16일~2월 3일까지 2022년 3분기(7~9월)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건보공단이 직접 점검하며 일부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제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이라며 “야간간호료 청구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 현장의 야간 근무 실태를 확인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의대 정원 관련 복지부와 논의한 적 없다”
- 의협, 코로나19 안정화 선언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선 긋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불거진 의과대학 정원 이슈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별도 논의는 없었다며 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 긋기에 나섰다.

코로나19 안정화 선언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과 복지부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으로,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 의협이다.

즉,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빈틈업슨ㄴ 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

의협은 “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루어낸 9·4 합의를 정부가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구강검진·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관련 국회 공청회 개최
- 치협, 정춘숙 의원과 공동 주최…치아질환 예방에 큰 효과 기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32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인 ‘구강검진 및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를 포함하는 구강보건 제도 발전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일 개최한다.

박태근 회장은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기존의 구강검진 시 육안 검사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까지 도입하자는 의도에서 이번 공청회를 열게됐다”며 “파노라마 검사를 시행할 경우 치주질환 31.9%, 치아우식증 23.1%, 매복치 33.6%, 상악동 이상 11.6%, 하악과두 이상 2.1%, 선천성 및 후천성 치아 이상 24.5%가 추가로 발견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신인철 치협 부회장도 “치과의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은 30%로, 의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구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수검진 항목으로 다시 지정되면 의과와 같은 수검률인 74.1%가 달성돼 국민 구강보건향상에 튼튼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 중에 구강건강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열게 됐다”며 “구강검진률을 높이고 파노라마 촬영까지 구강검진에 포함할 경우 의료비 절감 등의 예방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사회를 맡게 된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는 “이번 공청회는 대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큰 영향을 줄 사안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많은 관심 및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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