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조직개편 방향성, 보장성 축소 ‘NO’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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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조직개편 방향성, 보장성 축소 ‘NO’ 일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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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 효율적 서비스 제공 위한 직제 조정일뿐 보장성 축소 아냐
일차의료개발부 등 업무이관 및 통합…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 신설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 및 재정 감축 기조에 발맞춰 최근 조직개편을 끝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축소 등을 위해 직제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우려를 일축했다.

국민 중심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유사 업무를 이관했을 뿐이라는 것.

건보공단은 2023년 1월 1일자로 직제조정을 감행했다.

그 결과 일부 실부서가 페지·신설됐는데, 일차의료개발부 및 보장급여부 등에 변화가 생기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및 일차의료 사업 등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직제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사실과 다른 오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우선, 일차의료개발부는 업무이관을 통해 업무 기능을 유지한다.

일차의료개발부의 주요기능 중 요양병원 입·퇴원 환자 지원 업무는 의료이용지원부로, 일차의료표준모델 개발 업무는 지역의료개발부로, 건강증진센터 및 일차의료지원센터 관리·운영 업무는 만성질환사업부로 업무조정을 했다.

이는 기존 기능을 폐기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개념인데, 단 상위직인 2급은 축소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체계를 고도화한 것도 이번 직제조정의 특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증빙자료 전산화 등 시스템 개선으로 인력을 효율화하고 간호간병 제공인력 배치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3급 2명을 증원, 간호간병제도부 및 간호간병운영부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신규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인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를 신설했다.

아울러 보장급여부는 급여평가부로 명칭을 변경했을 뿐 보장성 축소는 아니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실제로 MRI 및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 업무가 일부 사업의 종료로 인해 업무를 재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인원이 15명에서 14명으로 1명 줄었으나 기존 보장성 강화 항목 관리, 보장성 강화 홍보, 급여확대 계획 항목 급여화 추진 업무는 급여평가부(구 보장급여부)에서 그대로 유지해 수행한다.

이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장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과제는 계속 추진한다는 의미다.

또한 연구 핵심기능과 국제협력을 융합해 글로벌협력실을 연구국제협력실로 변경, 건강보험연구원의 중추 기능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협력부와 국제사업부가 연구국제협력실로 이관됐다.

통합재가부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발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요양급여실에서 요양기준실로 수평 이동했다.

이에 요양급여실은 장기요양 수급자 등급판정 체계와 이용지원 상담 체계 개편에 주력하고 요양기준실은 분절적이던 재가서비스 개발 기능을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직제조정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오류 및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민 중심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보장성 축소가 아닌 유사·중복 업무 기관 및 사업목표 달성에 따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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