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가 지방소멸 막는다
상태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가 지방소멸 막는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1.06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년제 국립공공의료대학(국립의전원) 설립 논의 재개 전망
최근 발간된 특별보고서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서 밝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올해의 이슈가 중 하나로 선정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소진‧고갈된 공공의료 회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과제 6개와 세부과제 30개로 구성된 2023년의 국가적 과제와 현안들을 발굴하고 특별보고서로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멸은 당면한 사회문제로 지역 쇠락과 의료인프라 붕괴는 상호작용하는 악순환 관계에 있다며 지역 간 건강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바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 내 필수의료 확충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공공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관련 논의 재점화와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 전체 입원환자의 3분의 2 이상(68.1%)이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가운데 62개소(71.3%)가 공공병원으로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의료인력은 소진(burn out)돼 지방 공공병원의 인력 유출이 심화돼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되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국립의전원)’,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과 관련해선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을 유치하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의 지원율이 10%도 채우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채용의 ‘한시성’이 지목된 만큼 10개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에 6개월 동안 총 187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보고서는 지역 공공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려면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로 지역 내에 수련 병원 부족과 지방의과대학 정원에 비해 부속병원에 배정된 전공의 정원 적은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의료원과 전공의 수련을 연계하기 위해선 34개 지역의료원에 선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 신설‧운영과 고가 장비도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배정되는 전공의 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의 전망 및 과제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서비스가 충족되고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살기 좋은 지역에는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확보야말로 지역 공동화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가 관건으로 의료인력 확충은 장‧단기 전략으로 구분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전략으로 지역의료에 헌신할 의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수련의 확보를 위한 지역공공병원 정원 증대,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등이 필요하고 단기적 방안으로는 국립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파견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0년 이후 일시 중단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국립공공의료대학(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코로나19 방역에 의료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문 체결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합의 한 바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교통기반, 보육‧교육기반을 확충하고 인근 시지역과의 생활권 연계, 협력을 도모해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야 의료인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71%가 의료기관이 위치한 근무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나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0년 의료취약지역 시‧군‧구의사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타 지역 거주 이유로 자녀 등에 대한 교육(73%)이 1위, 거주 여건(15%) 문제가 2위로 꼽혔고 근무 지역과 거주지역과의 거리가 30km 이상 되는 비율이 62%에 달했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