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감기약 사재를 막기 위해 판매 수량 제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은 물론 실행 방안을 두고 약사사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공적마스크 사업 당시처럼 본인 확인을 위해 DUR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감기약 대량 구매 보도 이후 사재기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약업계에서는 정부가 감기약 중에서도 현재 공급량이 부족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 일부 성분 의약품으로 제한해 판매 수량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선 약국가에서는 감기약 판매 제한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대로 된 본인 확인 절차 없이는 감기약 사재기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
약사 A씨는 “이번에 정부가 감기약 판매 제한을 시행하면 아마도 지난해 실시했던 자가검사키트 판매 제한과 비슷하게 진행될 듯하다”며 “1인당 판매 수량을 제한하면 약국은 제도를 잘 따라가겠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자가검사키트 판매 제한 때도 한 사람이 약국가를 돌면서 2개씩 여러 번 산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량보다 더 많이 팔면 약국을 처벌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며 “제도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고, 약국 처벌부터 말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DUR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사 B씨는 “정부가 감기약 사재기를 강력하게 막고 싶다면 DUR을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며 “공적마스크 사업때처럼 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에 맞는 장치를 만들어주면 약국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며 “구매 과정에서 프로그램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면 약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DUR을 연계한다면 약국의 행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약사 C씨는 “DUR을 연계해서 판매하게 되면 약국에서 감기약 하나 사는 데 5분이 걸릴 것”이라며 “이러면 결국 공적마스크 사업의 재현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약국 입장에서 감기약은 판매해도 이윤이 크지 않다”며 “이윤도 크지 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행정부담이 과도해지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공적마스크 때도 결국 시민들의 민원을 받은 곳은 약국이었다”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코로나 기간 동안 이미 지쳐버린 약사들에겐 과도한 요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주 내로 감기약 위기관리 대응 회의를 열고 감기약 사재기 대응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