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착수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차량에 탑승해 재난의료지원팀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당차원의 총공세를 통해 신현영 의원의 대국민사과와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으며, 정의당 역시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12월 2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신 의원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건의 일파만파 확대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12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신현영 의원 사건부터 국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의사로서의 사명감도 인간에 대한 긍휼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국회의원, 복지위 위원의 갑질이다”며 “국조위원을 사퇴했지만 직권남용과 응급차량 사적이용으로 국가재난시스템을 뒤흔든 신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조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신 의원의 잘못부터 따지고 조사해야 한다며 그래야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조의 정당성과 권위가 확립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당차원의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도 진행해야 한다며 신 의원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신현영 의원의 국조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국조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조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사고 발생 이후 신속대처가 미흡했는데 이를 방해했기 때문에 국조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디멧 취지가 응급상황이면 분초를 아껴 현장에 가서 구조해야 하는데 이를 방해한 것”이라며 “명지병원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은 “디멧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그 엄혹한 현실에서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한 행동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국희 의원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며 “신 의원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본능적인 봉사라는 걸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 사퇴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신 의원의 닥터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의사로서 현장 수습과 상황 점검에 나섰다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도 많다”며 “국민은 신 의원의 당일 행적이 구조 활동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서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호통이 두려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또다시 위선과 내로남불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혹의 당사자인 신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조위원 자리를 내려 놓는다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자신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숙여 사과한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 했던 의료진들과 민간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한다”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