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학회, 인력급감과 진료대란 대비 위한 성명서 발표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2019년 80% → 2023년 16.6% ‘급감’
전공의 없이 당직 서는 의사들 “한계 다다랐다…대책 있어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어진 소아청소년과가 '파격적인' 조치 없이 소아 진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청과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어진 소아청소년과가 '파격적인' 조치 없이 소아 진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청과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어진 소아청소년과가 절규하고 있다. ‘파격적인’ 조치 없이는 소아 진료체계 붕괴가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전국 수련병원이 처한 최악의 인력 위기와 진료체계 붕괴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은 지난 2019년 80%에서 2020년 74%로 떨어지며 시작됐다. 2021년 38%로 곤두박질친 데 이어 2022년 27.5%로 감소했고, 지난 7일 마감한 2023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16.6%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관련 기사: 전공의 지원율 10%대로 떨어진 소아청소년과 ‘충격’).

전공의가 1명도 없는 수련병원도 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공의가 1명도 없는 수련병원이 서울과 지방 각각 12.5%, 20%씩 늘었다.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은 전공의 부재 심화로 필요 인력 가운데 39%를 채운 게 전부다.

부족한 전공의를 대신해 교수들이 직접 당직을 서고 있지만 이같은 상황이 2년을 넘어서며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올해 소아청소년과학회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36% 뿐이었다. 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 시행 수련병원이 75%지만 입원전담전문의를 1명 이상 둔 곳은 27%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대량진료에 의존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진료량이 40% 감소하면서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됐다"며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지원이 없어 필수의료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이 최악으로 악화됐다”고 말했다.

소청과학회는 “소청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고난도 중증환자 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와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환자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라며 “특히 전국 2, 3차 수련병원은 최악의 인력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진료체계 붕괴, 소청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청과학회는 “지난 2019년부터 수차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해결방안을 건의하고 진료 인프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을 제안했으나 필수의료 보장 확대라는 원론적인 계획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라고도 했다.

소청과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 제안한 소청과학회

이에 소청과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2·3차 입원진료 수가 100% 인상과 중증도 중심의 진료전달체계 개편 ▲소청과 전공의 수련지원과 지원 장려정책 시행 ▲전국 수련병원 인력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 ▲1차 진료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중재 중심의 1차 진료형태 변화 ▲소청과 필수의료 지원과 정책 시행 전담 부서 신설 등이 담겼다.

소청과학회는 “전공의 유입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 지원과 보조인력(PA) 비용지원을 소청과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과 수련담당 지도전문의 인력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청과학회는 “고난도, 중증 입원진료의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전담전문의 인건비의 50%를 긴급지원해야 한다”며 “소청과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보전율은 35%로 가산지원이 필요하며 입원환자 특수성을 반영한 소청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수진료 유지의 근간이 되는 1차 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소청과학회는 “필수진료 유지의 근간이 되는 1차 진료의 안정적 유지가 전공의 유입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며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량 감소에 대한 수가보전이 필요하며 환자 수 기준 대량진료에 의한 보전이 아닌 연령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 필수진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리 직속 총괄 부서 운영도 필요하다”며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가칭)’을 설치하고 상설부서로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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