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불균형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연계 주문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촉구
젊은 의사들이 의사 당직제도 및 근무시간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이 담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공감하면서도 지속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월 8일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안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의 발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추후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 개혁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당직제도 및 근무시간 등 관련 제도에 대해 시대변화에 조응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현재의 인력 범위 내에서도 근무 여건 개선 및 지역, 과목 간 균형 배치 등을 통해 필수의료 여건의 개선은 상당 부분 가능하다"며 "분야별 근무 실태 및 인력 수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병원 내 중환자실 및 병동 전문의 추가 채용만이 의사 근무 여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에 전문의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영역의 전문의 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충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하는 점도 짚으며 "연속적인 당직 근무와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종사하고 있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에 관한 점도 언급했다.
대전협은 "지역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수도권 분원 설립과 병상 신·증설에 대해 추후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안에 의료자원 불균형 내용이 포함된 만큼 추후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보건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 방안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 활성화 이전에 최소한의 수련교육환경 확보가 선결 조건이 되고,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교수진의 확보와 더불어 권역 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연계, 정원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 법제화를 주장했다. 또 분만을 비롯해 응급 상황, 소아 진료, 고난도 수술 등에 따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필수적인 만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의료기관이 보상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보완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