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이용 체계 정비를 위해 ‘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을 발족,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2월 23일 서울시티타워 2층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은 의료급여와 보건 분야 학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 등 총 18명의 위원을 위촉해 약 10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제1분과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이, 제2분과장은 이현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맡았다.
기획단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재정지출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추진과 더불어 수급자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전달체계 전반을 검토해 개선 실행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로 2020년 기준 약 152만명이 급여 대상이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자격 완화 등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의료, 돌봄,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산정특례 질환 확대, 급여일수 상한 조정 등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번 기획단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단 운영이 의료급여 전달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획단 논의가 단순히 계획 수립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수급자의 튼튼한 의료안전망 확보와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