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오후 2시 공청회 열고 최종 의견 수렴 나설 예정
정부와 의료계가 막판까지 조율한 필수의료 대책(안)을 두고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수)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확정된 정부안을 이튿날인 12월 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의사협회는 그동안 5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필수의료의 지원 우선순위, 지역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실무협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그간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26개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서면 의견수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의견수렴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그동안 의료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오늘 협의체 검토를 거친 후 12월 8일(목)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해 현장과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박민수 제2차관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아람 필수의료지원팀장이, 의료계에서는 윤동섭 병원협회 회장, 라기혁 병원협회 경영위원장과 이필수 의협 회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는 12월 8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와 전문가, 병협·의협,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유튜브(YouTube)를 통한 실시간 중계도 예정돼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조 발언에 이어 정윤순 보험정책국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정부발표에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윤석준(고려대)·정형선(연세대) 교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