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연내 발표…필수의료 강화-건보재정 효율화 연계"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최우선 과제 '적정 수가·의료 인력' 포함
이형훈 정책관 "최종안 발표 후에도 협의체 지속 가동"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올해 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가 약 3주 남은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적어도 2∼3주 안에는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필수의료의 경우 정책수가를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안건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까지는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월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의견을 수렴한 뒤 반영한 최종 결과를 연내, 2주 이내에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건강보험 재정 계획의 경우, 건정심 보고·논의 절차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6개 학회·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 왔다.
정부는 해당 협의체에서 모인 의견을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우선 과제로 먼저 꼽았다. 중증 응급환자와 의사 인력 감소 문제가 나오는 분만, 소아환자 진료가 여기에 포함됐다.
이형훈 정책관은 "심혈관센터를 비롯한 중증외상센터, 분만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등을 재검토했다"면서 "중증 의료체계나 분만, 소아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 등을 공청회에 담아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역 내 골든타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 단위나 지역병원 협력과 함께 적정 수가와 인력 문제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형훈 정책관은 "장기적으로 의사·간호사 인력 증원 수요에 관한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담지는 않았지만, 이는 의·정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9·4 의정 협의 준수 의지를 함께 전했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방안에서는 지방 의사인력 부족 등을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을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역시 함께 연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강화 정책 대부분이 재정 투입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재정 건전화의 연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훈 정책관은 건보재정 효율화와 관련 "급여의 우선순위나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운을 띄운 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건보 재정 효율성,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함께 듣겠다"고 정리했다.
협의체 구성 당시,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나 범위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앞서 언급한 최우선 과제 외 향후 과제를 두고 여전히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이형훈 정책관은 "최우선 과제의 경우 의견 수렴이 수월했다"며 "앞으로 어떤 과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회나 단체 의견들을 수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나 지원 강화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필수의료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협의체는 지속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회적인 발표가 아닌 순차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 다만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등을 감안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훈 정책관은 "(이번 최종안은) 방향과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즉시 시행되는 것과 2023년부터 시행되는 내용들이 함께 있다"면서 "대책을 발표한 뒤 이행 계획을 점검하면서 시행해가려고 한다. 건정심 의결 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보완·수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필수의료 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