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다시 국회 앞 "간호법 철회" 외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약소 직역 침탈하는 간호법 철회하라"
보건의료는 협력이 기반...간호사에 "상생과 화합의 길로 복귀" 촉구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12월 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추운 날씨 속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일 단체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12월 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간호법 저지 비대위)의 간호법 반대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18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임직원 등 30여 명이 모여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는 보건복지의료계가 역량을 결집해 간호법에 맞서온 한 해였다. 한여름 땡볕에도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지속한 1인 시위, 간호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논리적 모순을 설파한 토론회와 심포지엄, 크고 작은 집회와 지난 11월 27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한 총궐기대회 등의 대응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발의되자,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해오던 보건의료직역들이 울분을 토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간호사로부터 업무영역이 침탈될 위기 속에서 약소 직역들이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보건의료직역들은 의료법이 정한 면허범위를 철저히 따르며 각자의 업무영역에 충실, 유기적 협업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상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고 짚으며 "간호단독법은 이런 보건의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뿐 아니라, 동료 보건의료 직종들을 저버리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간호사가 없다. 간호사는 부디 상생과 화합의 길로 돌아와 달라"며 "갈등과 혼란만 증폭하는 이기적인 입법을 중단하고 우리 연대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 집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백현욱 의협 사회참여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도 간호사 직역을 향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함께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며 연대를 촉구했다.

또 백현욱 부회장은 "우리 16개 단체가 모인 것은 각 직역이 힘을 합쳐서 의료를 제공해야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의협 법제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우리가 보여준 힘과 외침이 국회에 전달되고 있다.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많은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이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황지환 의협 기획이사 또한 "간호법안이 처음 제정됐을 때는 설마 했던 분들도, 이제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이 체감된다"며 간호법 저지의 의지를 다졌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 저지 비대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찬조 발언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두 달 이상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나 또한 세 달째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국회 앞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임을 환기시킨 곽지연 회장은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법은 지역사회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및 코디네이터 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간호 업무를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축소시키려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은 간호사만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처우 개선은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직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의 선창으로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이라는 불온한 시도는 여전히 그 불씨가 살아있다.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힘을 합쳐 간호법을 끝까지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일 단체 집회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