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의료와 요양, 돌봄 체계를 잇는 ‘노인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기능은 건강보험이, 요양시설의 돌봄 기능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현황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노인의료와 요양, 돌봄을 잇는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33% 정도는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고 의료 처치가 불필요한 환자인데 반해 요양시설 입소자의 30% 정도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각각 독립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각 기관의 입소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 특성이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지원하는 근거 법률 부재로 통합 서비스 제공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따라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지원법’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와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서로 연계, 조정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토대로 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에서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인 의료·요양·돌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합판정체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기능 정립에 대한 부분은 문제로 많이 제기됐지만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풀기 위한 내용이 법으로 명시됐으면 좋겠다. 또 통합평가를 통해 의료와 돌봄욕구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입소 노인에 대해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 경제·사회적 요소 등을 포함한 환자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노인의료전달체계 제도 방안을 논의하고 서포트 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 할 일 못하는 공단, 문제 있는 기관" 비판도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역할분담과 관계 정립을 위해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편입시켜 이용자의 쉬운 진입을 일정부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두 제도 간 연결고리를 만들어 요양원과 요양병원 이용자에 대한 진입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이용을 통해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적절한 대상자 퇴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정말 문제 있는 기관”이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분절된 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을 맡고 있는 공단이 있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기능 정립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공단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사정 하는 일만 할 뿐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단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간 제도적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입장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연결장치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기존의 분절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는 치매, 호스피스, 암, 감염, 재활 등에 대한 ‘전문병동제’, ‘전문병원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 후 퇴원 환자들의 진료 연속성 문제를 뒷받침 하기 위한 방문진료와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도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호전시켜 빨리 퇴원시키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선 전문병동제와 전문병원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능을 호전시켜 최대한 빨리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고령화 사회 요양병원이 국가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하는 게 환자와 보호자 만족도도 높아지고 당연히 병원에 있는 것보다 낮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택치료 연계도 필요하다. 일차의료기관에서도 당연히 방문진료와 커뮤니키케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간 통합 방향성은 공감하며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을 전문화하는 방안 등은 보건의료 내부 재활병원이나 급성기병원 등의 기능정립에 대한 정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해 기능분화나 역할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간병비 급여화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합의점을 이끌어 내면 추후 통합판정체계 등에 대한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큰 그림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통합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