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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분명 처방 논란에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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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분명 처방 논란에 진퇴양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0.31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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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대립 양상...업무 범위 밖 논쟁에 곤혹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약계의 갈등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오유경 처장의 발언에서 시작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촉구하며 의견을 오 처장의 의견을 붇자 “적극 동의한다”고 답변한 것.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은 오유경 처장을 “오직 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자”라며 맹렬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청과의사회를 시작으로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조민호),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등 의료계 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줄을 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성명은 막장 수식어를 늘어놓은 수준 이하의 성명”이라며 의료계를 힐난하는 성명서를 배포, 의약계의 공방으로 확산됐다.

서울시약의 성명서에 의료계 단체들이 반발, 약업계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

이처럼 오유경 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이 의약계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지만, 식약처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식약처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사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성분명 처방 논란과 관련해서 식약처가 매우 곤란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감에서 나온 말이 의약계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식약처가 난감해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단체들과의 갈등이 전부였다면 식약처 차원에서 조용히 정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서울시약이 논쟁에 개입해 의약갈등으로 일이 커지기 시작하자 식약처도 섣불리 의사 표명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성분명처방이 식약처 업무 범위 밖의 일이어서 의미있는 입장을 밝히기도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은 애초에 복지부의 관할 영역이지 식약처는 상관없는 분야”라며 “그런 상황에서 식약처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말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가 문제의 당사자이지만 어떠한 말을 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며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을 풀기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 차원에서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현 체제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의약계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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