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연대체, 임단협 동시 조정신청 및 공동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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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연대체, 임단협 동시 조정신청 및 공동투쟁 선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0.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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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반대…공공성 강화 정책 제안돼야
교육부에 노사정협의체 구성 요구, 미수용 시 11월 10일 공동 총파업 결의
국립대병원연대체가 10월 25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전국 국립대병원 동시 조정신청 및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립대병원연대체가 10월 25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전국 국립대병원 동시 조정신청 및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국립대병원노동조합공동투쟁연대체(이하 국립대병원연대체가 10월 25일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며 교육부에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인력감축 및 기능통폐합, 직무성과급제 도입, 복리후생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국립대병원에 제시함에 따라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은 총 423명의 인력감축안과 각종 복지축소 이행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립대병원연대체는 코로나19 시기 환자 곁은 지켰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과도한 복지축소는 숙련된 인력을 유출시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립대병원연대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공동조정신청 및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정재범 국립대병원연대체 공동대표(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는 “국립대병원 연대체는 우리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병원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면서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인력감축, 복지축소, 직무성과급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병원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병원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재범 공동대표는 “국립대병원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정부 빼고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위중증 환자를 희생과 사명감으로 최전선에서 봐왔지만 코로나 시대가 잠잠해지니 이제 국립대병원의 노동자들을 헌신짝 취급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이고 그 정부의 억압에 못 이기고 굴복하는 병원장들은 책임이 크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나서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과 혁신 가이드라인 저지 및 인력 충원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즉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윤태석 공동대표(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도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병원인력이 부족해서 희생되지 않아야 할 많은 국민들이 희생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3년을 교훈 삼아 병원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료 민영화를 내세우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태석 공동대표는 “국립대병원에 공공기관 혁신안이란 이름으로 인력을 줄이고 복지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15개 국립대병원은 400명이 넘는 인력을 축소할 것을 정부에 보고했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요구와 3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것과 반대의 기조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병원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고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이 확인됐지만 이 정부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립대 병원에 무자비한 인력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 분회장은 “감축되는 인력의 대부분이 간호직으로 실제 간호직은 국립대병원에서조차 정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현원이 적다”면서 “이는 임금과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거나 이직, 사직이 빈번하여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지연 분회장은 “특히 강원대병원의 경우 인근 사립대병원과의 임금 및 노동조건 차이로 인해 간호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매년 50명에서 100명가량이 정원에 미달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해져 우리병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마친 의료 인력마저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 나은 민간 사립병원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권순길 부산대치과병원지부장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노동자로서 누구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전 세계 팬데믹 대혼란 속에서 현장을 지키며 가족을 뒤로한 채 목숨을 걸고 최전선에 맞서 싸운 우리에게 이제는 토사구팽처럼 정부는 다시 복지축소 및 노사관계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권순길 지부장은 “사직하는 간호사들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생명을 맡기고 진료받는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립대병원연대체 소속 11개 국립대병원은 동시 조정신청을 진행하고 혁신가이드라인의 방식이 아닌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이 제안돼야 한다면서 교육부에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부의 합당한 답변이 없을 경우 11월 10일 동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연대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2년 일방적인 구조조정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인력감축 저지, 코로나19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동시조정신청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사용자 단체인 국립대학병원발전협회와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어느 때보다 의료공공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때,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은 정부가 의료공공성을 해치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교섭에 나설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국립대병원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보장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 확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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