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개 단체 회원들 주관 단체 구실 삼아 중단시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가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가 무산되는 초유가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은 10월 2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장기요양기관들의 거센 반발과 고성에 결국 토론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날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장기요양기관들을 대표하는 4개 단체 임원과 회원들 약 100여 명은 토론회 주관 단체를 문제 삼아 토론회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토론회 주관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시설협회로 이 가운데 요양시설협회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이들은 장기요양기관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는 4개뿐인데 사단법인으로 승인도 받지 못한 단체가 포함돼 간병비 관련 토론회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윤승호 수석부회장은 “복지부에서 승인한 단체는 4개로 이 단체가 오늘 토론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요양시설협회가 들어와 있어 어떤 단체인지 밝혀 달라고 한 것인데 아무리 물어도 강기윤 의원실도 보건복지부도 제대로 밝히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윤 의원실은 실무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사과와 함께 토론회에서 충분한 의견 발언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은 토론회 무효를 주장하며 추후 장기요양기관단체들이 포함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윤승호 수석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치매책임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요양 쪽에는 그런 것을 전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간병비 국가책임제 역시 병원과 의료 쪽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요양원은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그는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해서 양쪽에서 모든 국민이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해야된다”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하는 국민이 똑같은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쪽에만 지원을 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나 제도들은 이제 폐쇄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자발적으로 고사 될 텐데 오늘 토론회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면서 “요양기관단체들의 입장을 말하고 토론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차단됐는데 대표성이 없는 단체가 포함되고 그 단체가 어디를 대표하는 지 물어도 답이 없었다”고 토론회를 무산시킨 것을 합리화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토론회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간병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토론회를 무산시킨 요양기관단체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토론회 발제만 봐도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현생 간병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손덕현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장 ‘간병 양상화에 따른 인력 수급방안’, 송원경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 ‘돌봄로봇, AI‧IoT 등 4차 산업기술 연계형 복지기술 활용 간병보조 필요성’ 등 요양병원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또한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윤 의원실과 좌장을 맡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역시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요양기관단체들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요양기관단체들은 끝까지 토론회를 무산시켜 결과적으로 초유의 토론회 무산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