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언론보도가 유독 눈에 많이 띈다. 오는 11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치 여론몰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사 내용 대부분은 건강보험 지출이 매년 9.0%씩 증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이면 재정 적립이 바닥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는 내년 1조 4천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 2조 6천억원, 2025년 2조 9천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 8천억원, 2028년 8조 9천원억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이란 정부당국의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수지악화의 주원인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강화정책을 꼽고 있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2116년까지 5년간 매년 3조원∼4조원대의 흑자를 거두웠던 건강보험 수지가 보장성강화정책이 시작된 201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제400회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힘 백종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는 정부의 앞선 분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보장성강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급증했는지에 대한 백종헌 의원의 물음에,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보장성강화 핵심과제였던 선택 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와 MRI·초음파 급여화의 경우 정부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7조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5조 8천억원만 지출됐다는 것이다. 다만, MRI 등 세부 부문별로 재정목표 대비 초과지출은 있어 지출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곁들여졌다.
이같은 정부의 엇갈린 분석에 의료계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과거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급여로 전환됐을 뿐, 의료기관의 수지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지출억제정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정부당국의 우려는 당연하다. 재정 건전성이 유지돼야 건강보험제도 역시 지속 가능하다. 단지,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이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의료계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