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카카오톡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이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환자 민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국가가 비대면 진료 관련 서버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카카오톡 마비 사태를 본보기로 삼아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서버는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
단순히 모바일 메시지 전송 기능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마비로도 큰 혼란이 있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는 플랫폼에 장애가 온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전문가 A씨는 “카카오톡 마비 사태를 보면서 놀란 것은 국내 1위 플랫폼 기업도 데이터 센터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라며 “가장 앞서있는 플랫폼 업체도 이런 현실인데, 비교적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관리 상황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 마비 사태 이후에 복구 과정에서도 일부 혼란이 있었다”며 “원하지 않는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됐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개인 진료 기록 등 민감한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정보 관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그동안 방법론에만 주로 논의가 집중됐었는데, 다른 부분도 조명해야 할 차례라고 본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서버 관리를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계 전문가 B씨는 “공적 전자처방전을 논의하면서 서버 관리에 관해서도 협의체에서 다뤘다”며 “심평원 서버는 국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었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성을 국가에서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면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언제든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줄이려면 국가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정보를 관리하면 개인정보를 사기업이 이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사그라들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정부가 직접 비대면 진료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할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막을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전문가 C씨는 “카카오톡이 마비되면서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며 “한 서비스가 마비된 것이 헤아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는 모습은 독과점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어느 업체가 1위를 차지하고 사실상 시장 독점을 하게 됐을 때 서비스 장애가 벌어지면, 이는 비대면 진료의 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을 봤을 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분야에서도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왔으니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제재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