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앞 시위 진행...“정부지원 중단 시 건보료 17.6% 인상 불가피”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중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건보공단 원주 본사 앞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함께 건강보험 정부지원 개정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해 준 국민과 조합원의 염원을 담은 현수막 등을 제작, 건강보험의 항구적 정부지원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노조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국민에게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하라’, ‘건강보험 법률 개정 국고지원법 규정 명확히 하라’, ‘건강보험료 국가책임 국고지원 미납금 32조 전액 지급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항구적 국고지원 법제화 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임했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보장성과 함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는 불가능하다. 만약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 17.6%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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