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화두는 ‘문재인 케어’와 ‘코로나19 백신 피해’ 였다.

문 케어에 대해선 "성과가 없었다"며 평가 절하한 여당과 "윤석열 케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대립했으나, 코로나 백신 피해와 관련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한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감이란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이었다가 올해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전 정권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문재인 케어’를 겨냥했다.

문 케어로 방만한 건강보험 지출, 이로 인한 재정 위기와 필수의료 쇠태를 초래했다는 것.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ㆍMRI 촬영 남발 등 방만 건보 지출로 인해 건보재정 위기,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며 “특히, 문 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쇠퇴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 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관리 부분부터 급여심사, 지급까지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더니, 당시 장관은 훌륭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면서 자화자찬했는데, 이번에 과소, 과대추계가 드러났고, 답변들이 다 거짓말로 일관됐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MRI 급여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은 문제없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도 내 문제제기를 반박했다”며 “하지만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이미 문 케어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마련해 놓고, 질의에선 모른척하고 시치미를 뗐다”고 지적했다.

문 케어가 여당 의원들에게 맹공을 받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옹호에 나섰다. 특히 문 케어를 폐기하는 대신 ‘윤석열 케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야댱의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사의 과잉진료 여부는 건강보험 안에 들어와야 알 수 있다. MRI도 문케어 이전부터 민간보험에서 남용이 있어 급여화했고, 19.2%가 감소했다”며 “보장성 강화는 낭비가 아니다. 급여화 하면서 국민건강을 지켜주고 의료비를 줄여주는 게 국가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케어는 어려운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아플 때 걱정없이 병원문턱을 낮춰주는 게 문재인 케어다. 이를 낭비로 보는 것은 보건복지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도 “초음파와 MRI 검사에 대해 살펴봤는데 담석증과 뇌경색증을 중심으로 본 결과, 검사를 받은 전체 환자 수는 국민의힘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증가했다”며 “증가폭을 소득ㆍ재산 분위별로 확인해보니 소득과 재산이 적지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크게 늘지 않았다. 소득재분배 기능 역시 취약계층(1분위) 701만 6000명이 문 케어를 통해 1인당 의료비를 64만 7000원 아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료보장성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의료비에도 기여를 한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지 말고 윤석열 케어로 이름을 바꿔서 발전적인 계승을 해달라. 문재인 케어지만 그걸 진정으로 확대한 것은 윤석열 케어라는 평가를 받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역시 윤 케어로의 계승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욕하지만 경제가 다 망했다고 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도 현재 우리의 문화적 성취가 그가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가는 것 아니겠나”라며 “K-방역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바이오인력양성 허브는 지난 정부 성과 중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이오분야의 스탠다드가 모두 우리에게 열려있어 관심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문 케어가 국민 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은 했지만 한정된 자원이 필수의료에 가지 못한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고난도, 고위험 중증 의료에 보상이 불충분했다. 따라서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서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해 국감과 마찬가지로 백신 피해자 가족들도 참고인으로 참석, 정부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 김두경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학생들의 사례를 언급한 뒤, “이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건강했고 이상이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백신 접종 후 어떤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인 불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보상을 하고 위로를 해줘도 억울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멀쩡했던 국민이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신뢰할 것 아닌가”라며 “질병청장은 과학적인 잣대만 들이대지 말고 피해보상 심의기준 4-1(근거 불충분)과 4-2(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사례도 모두 보상해야 한다.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으니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국민을 구제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유가족인 최미리 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 1년간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인과성을 인정 받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다. 피해보상 신청은 120일 이내 안내해야 하지만 기일이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의 호소를 들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 관련부처와 잘 협의해 보완하겠다"며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어려움 겪고 계신 분과 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강조했다”면서 “피해보상은 정부가 입증을 못하면 책임지고, 사망자는 선보상 후정산하겠다는게 핵심인데, 인수위 과정에서 약속한 게 다 사라졌다. 질병청은 지금 선보상 후정산하면 안된다고 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백경란 청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인데, 아무 사과 없이 사라졌다. 백신피해 국가책임제가 없어졌는데 보고받은 바 없는 가”라며 사과할 뜻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백 청장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백신피해 관련 질의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보유 등 이해충돌 논란에 대에 백경란 청장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백 청장이 보고받지 않아서 답변 못하겠다고 하는데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A를 물으면 B나 C를 답하고, 언론에서 봤다고 하는 게 질병청장 맞나. 답변을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관련 답변을 두고도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게 윤 대통령의 첫번째 공약이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봤다’고 했는데, 질병청장이 맞냐”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언론보고 알았다고 하면 안된다. 질병청장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거취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요구했고, 정춘숙 위원장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언론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청장 모르게 이런 일을 진행한 실무자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질병청장은 유체이탈 화법을 빨리 교정하길 바란다. 그런 모습들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무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면서 “본인이 항소를 결정한 거고, 이에 대해서 재검토한다는 거냐”고 물은 뒤, 그 결과를 꼭 피드백 해달라고 요구했다.

2차 질의 중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따로 할 것을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강 의원은 “질병청장의 태도를 여러 번 지적했는데, 국정감사장에 나온 질병청장이 언론을 통해봤다는 대답을 보면서, 해임촉구 결의안까지 나오고 있다”며 “질병청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 공식적으로 질병청에 대한 국감을 하루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틀간 국감을 하며 질병청에 대한 정책 질의가 얼마나 됐는지, 청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얼마나 했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질병청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인데, 특히 청장의 답변하는 태도나 내용이 심하다”며 “양 간사의 합의로 결정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질병청장이 긴장감을 갖고 국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