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저출산 시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미숙아 출생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예산은 27억 5900만원으로 올해의 48억 3400만원보다 42.9% 감액 편성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명에서 2020년 27만명, 2021년 26만명으로 매년 감소해왔지만, 출생 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발생 수는 2019년 1만 9915명에서 2020년 1만 8338명, 2021년 1만 8667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도 2019년 6.6%에서 2020년 6.8%, 2021년 7.2%로 증가했다.
 
또,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발생 수는 2019년 2만 4379명에서 2020년 2만 2911명, 2021년 2만 3760명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조산아 발생률도 2019년 8.1%에서 2020년 8.5%, 2021년 9.2%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예산은 27억 5900만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 48억 3400만원보다 20억 7500만원(42.9%) 감액 편성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은 2023년 15억 4200만원으로, 올해 21억 9100만원보다 29.6% 감액 편성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은 2023년 7억 5700만원으로 올해 21억 8300만원보다 65.3% 감액 편성했다. 다만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예산안은 올해의 4억 40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됐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상 의료비 지원 수혜대상 비율은 저체중아 37.0%, 조산아 5.7%, 선천성이상아 8.9% 수준이며, 지자체 국고 보조율은 서울 30%, 지방 50%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초저출생 시대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제도임에도 정부가 2023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해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이 저체중아는 올해 64만 3000원에서 52만 6000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산아는 올해의 29만 7000원에서 25만 7000원으로 줄어들며, 선천성이상아는 올해 113만 1000원에서 102만 2000원으로 줄어 그만큼 미숙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