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2017년 사무장병원 476곳 적발…징수율 5% 미만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476곳 환수금액 1조 8427억원 중 미징수액이 1조 75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476곳에 달했으며, 금액은 1조 8427억원이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 과잉진료와 요양급여비 편취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도별 미징수금액과 미징수율을 확인해보면 ▲2017년 3963억원, 95.56% ▲2018년 2007억원, 89.24% ▲2019년 7448억원, 97.52% ▲2020년 2895억원 98.86% ▲2021년 567억원, 82.11%, 올해 6월말까지 637억원, 93.38%였다.

사무장병원(개설기준위반)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사무장병원(개설기준위반)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특히 통계에서 제외된 면허대여 약국을 포함하면 환수결정금액과 기관, 미징수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병원 때문에 줄줄 새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위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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