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이라는 변수를 만나 또 한 번의 대유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력은 높지만, 중증도가 낮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주요국에선 오미크론에 대한 방역체계 전환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오미크론을 겪은 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며, 유연한 방역체계로 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정한 ‘위드코로나’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저자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상윤 입법조사관)를 통해 오미크론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은 영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의 방역체계를 살펴보고, 우리의 방역체계의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오미크론을 경험한 영국은 올해 1월 최다 확진자 22만 명에서, 2월에는 5만 명대로 확진자가 감소하며 안정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영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자 플랜 B조치를 시행했다. 부스터샷, 진단검사 역량 강화, 치료제 처방 등 의료적 관점에 집중하고 재택근무, 방역패스, 마스크 의무착용 등의 일부 강화조치를 시행했으나 대부분의 방역 제한은 기존과 동일했다.
하지만 1월 20일부터는 보다 완화된 플랜 A로 정책을 변화하면서 재택근무 종료, 방역패스 철회,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 등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를 독감과 동일한 분류체계로 선언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와 함께 일상회복단계로 접어드는 장기계획조치를 발표하고,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프랑스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1월 25일부터 최다확진자 50만 2507명에서 2월 6일 15만 5439명으로 감소했지만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는 이르다.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1월 2일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및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자가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고, 보건종사자 관련 확진자 중 백신접종완료 및 무증상자는 격리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2월 15일부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부스터샷의 경우 2차 접종 후 4개월 이내 추가접종을 해야 하고, 코로나 확진 시 1회 접종만 했다면 4개월 이내에 추가접종을 해야 백신패스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1월 말 4만 5000명으로 최다확진자를 기록한 후, 2월 초까지 확진자 수가 4만 명으로 집계된 덴마크는 아직까지 오미크론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2월 1일부터 코로나 패스 폐지, 인원집합제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는 등 방역을 대부분 해제했다.
이러한 방역 해제의 배경은 일일확진자는 4만 명 이상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위ㆍ중증 환자 수는 델타변이에 비하여 적은 숫자인 20~40명대에 머물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이 적절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웨덴 역시 2월 초 6만 6천 명으로 오미크론 확신이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스웨덴은 백신접종율이 85% 이상, 부스터샷은 55%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2월부터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하면서 광범위한 진단 검사를 중단하고 보건종사자와 취약계층에 한해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PCR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행사인원 제한을 없애고 영업시간 제한을 취소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화 및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권고도 폐지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월 14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만 1470명으로 집계됐다. 닷새째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방역당국 안팎에선 내주 6만명대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라 지난 1월 14일 오미크론 대응 전략으로 방역 대응체계를 전환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한정된 방역ㆍ의료자원을 활용, 확진자 규모 통제ㆍ관리보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ㆍ역학조사ㆍ관리대응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진단검사체계에 있어 PCR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만 적용하고 60세 미만은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진키트에 의해 양성반응이 나오면 이후 PCR검사를 통해 양성이나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확진자의 격리기간도 예방접종여부 관계없이 모두 7일로 했다.
다만, 아직 오미크론 확산이 진행중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등 방역제한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서 2주간 연장하여 2월 20일까지로 했다.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확산이 연내 2월 말 정점을 지나 일일 확진자가 안정화되는 추세는 3~4월 정도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특성과 확진자 수의 확산 정도에 따라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택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미크론은 전염력은 강하지만 증상 정도가 대부분 경미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재택치료를 통해 의료역량을 보존하고, 효율적인 치료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오미크론에 대한 관찰과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에서 2월 6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입원 중환자가 36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스터샷의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백신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오미크론 중증화를 막기 위한 예방접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방역 제한을 대부분 해제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ㆍ중증환자가 관리 수준에 이르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델타변이에 비해 경증이기 때문이다.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지속적인 방역제한은 일상회복을 늦출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행한 조치라고 해석된다”며 “오미크론 변이 특성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방역 강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코로나19로 인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정점에 도달하려면 일정 시간이 요구되는 바, 해외주요국과 같은 급진적 방역 해제 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거나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서서히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