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산업계 주요 협회·단체(이하 단체)들이 지난 2월 10일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14일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은 대표적 융·복합 산업인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추진체계 통합, 실질적 지원책 마련,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박성준, 신영대, 이동주, 임호선, 정일영, 전재수, 천준호, 허영, 홍성국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포스트코로나와 비대면 사회 전환, 데이터 경제, 보건의료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산업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빅3 신산업의 하나인 바이오헬스의 핵심 전략 분야이다.
데이터, AI, 의료, 웰니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혼재된 대표적 융·복합 산업이나, 지원 근거가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산재해 있는 등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 그레이존으로 체계적 육성과 지원이 제약돼 산업계의 법제화 요청이 컸다.
이에 단체들은 환영 공동성명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실현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공동성명서 참여 협회 및 단체는 △벤처기업협회(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나다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