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4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보건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건강보험정책대응과 재정지원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이란 주제로 개최된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공공병원운동본부 정형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정부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 방향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속에서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됐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자,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윤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바 없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한다거나 건강보험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의혹의 시선을 뗄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언론 질의에서 ‘찬성’ 입장을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재정기조(긴축)과 노동사회정책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유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수준의 계획도 없고, 유일한 계획인 재난적 의료지원금 확대의 경우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최대 0.8% 올리는 수준의 재정안을 역대 최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부분 전망에 대해 ▲노골적인 보건의료민영화(산업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가능성 농후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공공의료방기 ▲비대면 의료서비스(로봇, IT 등) 확대로 의료돌봄 산업화 추구 등으로 요약했다.
건강정보 상품화는 민간보험확대 및 의료상품화 확대로 불필요한 가계의료지출을 늘리고 낭비의료를 부추겨 필수의료부분 위축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재정긴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보장성 축소 혹은 담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사회보험으로써 건강보험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확대라는 기본적인 공감대 속에 공공의료 확대, 공적의료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현재의 항목별 보장성 강화 경향을 유지하더라도 큰 틀에서 지불제도개혁과 비급여진료 혼용(혼합진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이는 구체적으로 입원진료의 총액예산제, 외래진료의 혼합진료금지, 1차 의료의 인두제 도입으로 표현됐다”고 지적했다.
주요 보건의료사회정책인 상병수당은 즉시 도입돼야 하고, 현재의 문제투성이 시범사업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또 그는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위시한 재정부분에서 자산감세로 시작되는 ‘소득중심’ 체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며 “소득중심이 아니라 능력 중심,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획기적 확대, 건강보험의 기업분담율 상향 만이 건강보험의 장기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코로나 이후 건강보험 재정악화 방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이란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한 목표설정 및 구체적 관리 방안 마련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합리적 편성기준 필요 ▲의료급여 사업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을 지적했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 의료비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2018년 기준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8.1%로 OECD 평균 8.8% 대비 낮은 수준이나, 빠른 증가속도로 2~3년 내로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규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OECD 국가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필요이상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급여기준(수가) 조정이나 본인부담 인상 등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이용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취지로 ‘지원 규모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부분 감액해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지원규모 조정 규모는 일정한 기준이 없는데, 2028년 2조 539억원, 2019년 2조 1352억, 2020년 1조 8801억원으로 매년 차이가 있고,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비교하더라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은 최근 5년 동안 10.2~12.3%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급여도 건강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과소 전망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지출전망과 함께 의료비 지출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이슈는 보험료율, 국고지원, 지출구조 조정 등 3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험료율은 상한선에 임박한 상황이고, 조정 자체가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수가인상과 연동돼, 정치적 변화 등에 인해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다”며 “국고지원에 대해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시행 초안에도 있었지만, 최종본에선 삭제됐다. 아마도 재정당국에서 이에 대해 부담되거나 기조에 맞지 않아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구조 조정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기존 수준의 대책 이상을 기술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막을 것인가로, 불법 사무장병원과 같은 부분에 대해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부가체계 2차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이를 늦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추가부담이 2조가 넘는다”고 전했다.
또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공공과 관련해선 민간에 투자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공공정책 수가가 있다.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역할을 하면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플랜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지만, 시점을 늦춰서 수가 투입도 늦어지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의료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비용을 올리는 것, 특히 본인부담금을 올리거나 선지급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줄어들게 된다”며 “획일적인 건보제도에 의해 모든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가입 되는 것도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으로 의료비를 지불하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무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과, 신속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법정 비급여와 같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합의 비급여와 같은 방식을 허용하거나 의과, 치과, 한방을 통합 가입하는 방식을 개선해 국민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 대부분 건강보험정책으로 실행하는 사업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가 필요하다”며 “공공의료 확충 등 조세를 활용한 정부 자체사업은 일부 시범사업 외에 전무,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 곳간처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과제가 건강보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필요시 정부의 재정지원 등 역할 강화와 부적격 정책의 경우 과감하게 폐기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현 거버넌스 구조 내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물가인상 등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보험료 인상 등 의료비지출 확대 여력도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총액제 등 지불제도 개편, 의약품 거품 제거를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급여 관리 등 제도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건강보험 정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기여는 당연하고, 국고지원을 확대,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