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지불제도 다양화 위한 사업 추진
심뇌혈관 성과보상, 의료취약지 시범사업 참여시 추가보상 검토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정부 국정과제 중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 지불제도 다양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선,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등은 6일 '새정부 보건의료정책 관련 기관별 대응 전략'을 주제로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합세미나를 개최했다.

특별강연에 나선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은 집중지원으로 적극 보호하고, 전국민은 보편적 건강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이 새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6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불보상을 위한 심평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 중인 심사평가연구소 오주연 일차의료개선부장
6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불보상을 위한 심평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 중인 심사평가연구소 오주연 일차의료개선부장

심사평가연구소 오주연 일차의료개선부장도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비 지출상승이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오 부장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는 예방중심, 일차의료 강화로 이어진다.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변화도 요구된다"며 "인풋 투입에 기반한 보상에서 환자의 건강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가치 중심으로 평가가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필수의료체계 구축 △다양한 형태의 지불제도 시범사업 △일차의료기반 만성질환 관리 강화 △아동진료체계 강화를 주력 분야로 꼽았다.

먼저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응급심뇌혈관질환은 증상이 발생하고 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환자의 장애 정도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

오 부장은 "응급심뇌혈관 질환 지역별 편차가 최대 1.5배에 달해 개선 필요성이 있다"며 "적정시간 내 진료율 및 건강결과 향상에 따른 성과보상과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취약지는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응급의료분야 취료취약지이면서 응급심뇌혈관질환 지역친화도가 낮은 27개 지역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또다른 축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올해 초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 중이다.

 

하반기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 모델' 마련

소청과와 협력하는 아동건강길라잡이 모형도 주목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분야에서는 '가치기반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오 부장은 "단일 질환이 아닌 건강, 예방을 포함한 환자중심 만성질환 관리로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작년에 일차연구를 진행해 현장성을 평가했고, 성가평가와 가치기반보상 방안을 포함한 최종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심평원은 1500명을 모집해 혈압, 당화혈색소 등 초기평가를 위한 자료를 4개월간 수집했다.

이후 참여 대상자 인식도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충분한 진료시간, 진료치료과정참여, 쉬운설명 등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보상 방안도 고민 중이다. 오 부장은 "투입량 중심의 행위별수가제에서 성과기반, 등록환자기반 지불 등 다양한 보상방법을 섞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형 시범운용 및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동진료체계 강화 측면에서는 소아청소년과와 연계한 아동건강길라잡이 시범사업(가칭)을 구체화한다.

오 부장은 "소청과 의사와 아동을 매칭해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및 주기적 관리를 실시한다"며 "심사평가연구실에서 전담의사, 대상아동, 교육상담시간 등을 검토해 모형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마련된 안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간은 3년이며, 심층상담주기는 6개월 1회다. 필요시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오 부장은 "환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체계 연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시도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지불제도야말로 지원배분과 공급자의 행태 변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에 기반한 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로 가치기반 보상을 확대하고,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이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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