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추진해왔던 전자처방전 사업에 약사회가 합세,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내과 의사들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의료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의학정보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심’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의협에 조언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지난 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현장 사전등록 제한없이 진행됐으며 1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정용 회장은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3년 동안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많은 회원들을 모시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쉬웠기에 올해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는 많은 회원들을 모시려고 노력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선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의사들의 따뜻한 온정이 필요하다”며 “사랑의 열매에 기탁해 불우이웃돕기를 진행하고 있고, 올 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난민 지원 성금을 보냈다. 앞으로도 불우이웃돕기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료계 무시하는 수가협상 개선 ▲검증 안된 비대면 진료 국민건강 위협 ▲의료근간 뒤흔드는 간호법 폐지 ▲의약분업 훼손하는 전자처방전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중 전자처방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해왔던 전자처방전 사업에 약사회가 합세해 ‘공적 전자 처방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불법 대체 조제가 활성화되고 복약지도가 부실해져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성분명 처방,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재사용)로 이어져 의사와 약사간의 상호존중을 전제로 한 의약분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해 집적된 개인의 의료정보가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정용 회장은 “환자의 투약정보 등 진료정보를 정부가 다 가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회원들이 전자처방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결의문에 포함시켰다”며 “전자처방전에 대해 계속 회원들에게 알려야 하고, 환자의 생체 민감 정보를 정부나 제3자가 소유하고 관리하겠다는 건 큰 문제라는 것 역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내과 주도의 플랫폼이나 ‘의학정보원’을 설립해 의료정보의 유출을 막고 의료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학정보원에 대해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를 만들고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로 나설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의협 내에서도 의학정보원을 설립함에 있어 이권과 관여돼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이를 감안해 회원들을 위해 사심을 모두 버리고, 의협 내에서도 이와 아무런 이권이 없는 이가 맡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원격진료도 비대면 플랫폼 회사와 이권이 연관된 분들이 비대면 원격진료 찬성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속내를 숨기고, 마치 비대면 원격진료가 진료를 잘 받을 수 있고, 의료산업도 발전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조사해보면 플랫폼 회사 등의 이건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서울시내과의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회원관리 TF위원회를 신설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위원회는 곽경근 수석부회장이 맡았다.
이정용 회장은 “내과의사회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지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사회와는 달리 출신학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있다”며 “회원 관리와 회비 납부율 등의 관리를 위해 회원관리 TF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내과의사회 회원이 1300명 정도 등록돼 있지만, 학술대회나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이의 10~20% 가량이다. 지역 내과의사회가 60~70% 참석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의사회는 존재 의의가 없다. 소통하는 의사회가 되기 위해 TF를 구성했으며,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 분석심사로부터 회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분석심사는 지난 2~3년간 선도사업을 했고, 본 사업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며 “앞으로 본 사업으로 넘어가면 내과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협의체가 몇 번 회의를 진행하다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현재 회의가 중단됐다”며 “필수의료가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없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말로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해선 안 되고, 무조건 살려야 한다. 다른 필수과는 다 무너졌고, 내과도 마지노선이다”며 “내과마저 무너진다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생각하면 무조건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개원가 살리기로, 이를 위해선 의료전달체계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전공의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줘야 한다”며 “정부 역시 정책적으로 수가를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필수의료에 전공의들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