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정부는 현행 7일인 격리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4주 단위의 재평가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은 현재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수칙은 6월 20일부터 완화돼 시행된다. 면회대상 및 인원 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제, 면회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하며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지표 변동성을 감안해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6월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는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유행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헌주 제1부본부장은 이어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반영했다”며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 올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 역시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로 재평가하되,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방역상황 변화와 장기화된 강화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역조치를 완화키로 했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 낮은 양성률(0.1%)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로 축소한다.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간 격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없더라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한다.
개편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6월 20일(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관리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운영, 그리고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운영 등을 통해 감염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