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체적 예산 규모를 결정한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올해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14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가협상 관련 재정운영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며 “유형별 수가협상 16년 역사 중에서 공급자 유형의 파업 사태 중에 협상이 진행된 적은 이번이 처음인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다”며 “특별히 이와 관련된 논의나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면서 올해 협상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윤 위원장은 현재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대치 상황이 이번 협상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환산지수 수가협상은 2022년까지의 데이터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벌어진 파업 사태는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반영 여부는 정부가 별도 보상하는 부분이나 내년도 수가협상에 반영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판단해야할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선 위원들 모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건강보험 5개년 계획에 이 내용이 일부 반영됐는데, 계획을 고려하겠지만 실제 협상에선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다만 환산지수가 2%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부 영역에도 똑같이 올리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영역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선 고민 중”이라며 “이에 지난해 재정소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연계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해달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정심에서 재정 범위 안에서 행위별 인상률에 차등을 두도록 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산지수를 올리되,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수가구조의 모순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ㆍ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고민하거나,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할 방안을 찾는 등 대안을 고민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산지수의 인상 등은 협상의 영역이고, 공급자 단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어 가능성만 열어두고 있다”면서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이번 협상에서 ‘밤샘 협상’이라는 관행을 없앴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자리는 지난해 협상에서 큰 도움이 안 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 합의에 다다른 경험이 별로 없다”며 “사회적 갈등이 있는 요소에 대해선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에 이르러야 하지만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상호간 경험이 축적되면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협상력을 얻을 것이라 본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이 또한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는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밴드가 빨리 발표돼야 협상이 빨리 끝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의문으로, 아직 그정도로 협의가 성숙단계에 다다르진 않았다"면서 "다만, 협상 마지막 날에 밤샘 협상을 하는 좋지 않은 관행은 이번엔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