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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발점?" 만관제 시범사업…연초부터 잡음 개원가 "원격의료와 주치의제로 변질, 당장 중단해야
2020-01-06

 

"원격의료 시발점?" 만관제 시범사업…연초부터 잡음

개원가 "원격의료와 주치의제로 변질, 당장 중단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1-02 11:59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주치의 제도와 원격의료 시발점으로 의혹이 제기된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개원가 단체가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사안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작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와 타 의사단체가 찬반이 엇갈리면서 연초부터 홍역을 앓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성명서를 통해 "만관제는 신규 개원에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것이고,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보면 원격의료와 주치의제의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개협은 원격의료, 주치의제로 변질되고 있는 만관제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일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1회에 4,230원의 비용으로 전화, 메신저 등 쌍방향 소통으로 상담해 환자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환자관리료 신설 방안이 마련했다.

여기에서 기존의 환자관리료는 환자의 혈압·혈당 측정정보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월 2회 이상 모니터링하는 조건이 제시됐다.

이에 대개협은 "환자 한 명 당 수가가 정해져 이것은 주치의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모니터링으로 진료를 한다는 것은 진료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만성질환의 부작용에 따른 합병증 발견을 진단할 수 없어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으로 환자가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법성이 있는 진료의 행태이다"며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나쁜 곳에서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당뇨, 고혈압의 만관제 사업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상담을 케어코디네이터가 한다면 다른 직역이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

만관제 시범사업은 2018년 12월 시작해 시행 1년을 맞이했으며, 지난해 12월 16일 집중관리 수가를 신설했다.

12월 2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높은 실정이다.

만관제와 관련해 의협은 시범사업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회원 이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고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이 만관제에 적극 협조하며, 원격의료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비대면 모니터링을 확장할 경우, 원격의료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 만관제 추진 대응 TF 및 시범사업 분과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원격의료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며 원격의료 진행은 철저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만관제가 원격의료나 주치의제도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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